지난 2023년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이 뿌린 광고입니다. <br /> <br />새 환급액이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, 나아가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거짓, 과장광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밑도 끝도 없이 '평균 53만여 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'는 광고, 누구나 이만큼 돌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 넉 달 정도 종합소득세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부양가족이나 주택마련저축 등 특별한 요건이 충족돼 추가 세금 공제를 받았던 4만여 명의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 평균 환급금은 17만5천여 원으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00 / 삼쩜삼 조회 경험자 : (국세청) 홈택스에서는 제가 환급을 못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삼쩜삼에서는 또 받을 수 있다고 떠가지고 어 이게 진짜 맞나….] <br /> <br />공정위는 삼쩜삼의 거짓, 과장,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무 플랫폼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. <br /> <br />[오갑수 /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과장 : 255만여 명 규모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안내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 왜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.] <br /> <br />삼쩜삼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한 한국세무사회는 나아가 부당공제로 소비자가 가산세를 문 경우도 있다며 세무 플랫폼들을 국세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선명 / 한국세무사회(공정위 신고인) 부회장 : 배우자 공제를 각각 서로 받게끔 해 가지고 환급액을 더 많이 받게 한 경우가,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. 경비 처리하면 안 되는 부분을 경비 처리함으로써 환급액을 더 높게 하는 케이스죠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지난 3월 쉽게 종소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수료가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: 진수환 김광현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281534470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